(사)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공고 제2024-4호

해외농업․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(사)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장

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(1차)

1. 사업목적

본 사업은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환경, 인프라, 투자제도, 유통망 등에 대한 농식품산업 진출여건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민간기업에게 정보제공과 사업모델 개발로 실제 사업 추진을 지원

2. 지원자격

❍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, 농업 관련 국제무역,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

❍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

- 농업법인의 경우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(사업신청서의 검토)에서 규정한 별표6의 “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”에 적합하지 않은 자

3. 지원기업 선정 방법

❍ 1차 서류심사 : 재무건전성, 조사적정성, 조사충실성 등 심사

❍ 2차 면접심사 :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단 심사

* 1차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시행

* 평가 우대사항 : 곡물과 연관된 사업,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·생산의 구체성,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

❍ 평가기준 : “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” 참조

❍ 면접심사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, 종합평점은 평가단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

❍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득점 순으로 결정

❍ 결과발표 : 서면 통보

4. 보조금 지원

가. 지원기준

❍“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”에 따라 민간환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

❍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단계별 지원 : 사전조사, 본조사

- 조사사업 대상자는 신고기업 등을 우선 지원

- 본조사는 사전조사가 기 시행된 사업(기업)을 대상으로 하며, 토지가 확보된 사업을 우선 지원

나. 지원항목

❍ 전문가 인건비, 국제선항공료, 여비,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

다.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

❍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

지원기준	보조비율(%)	지원 한도
대기업	50	총사업비 200백만원(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) 이내
중견·중소기업	70	총사업비 143백만원(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) 이내
전략품목 개발	70	총사업비 286백만원(국고 보조 한도 200백만원) 이내

※ 전략품목(밀, 콩, 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, 카사바)개발의 경우 총사업비의 70% (200백만원) 이내 지원하며, 기업별 한도 없이 단위 사업별 적용

라. 보조금 지급 방법

❍ 보조금 지급

- 조사 전 :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% 범위 내 선금 지급

* 선급금 지급보증보험(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) 접수 必

- 조사 후 :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

* 별표6 제재 등급표에 근거하여 사전보고 및 승인 없이 집행율 80% 미만일 경우, 향후 참여제한 1년

마.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

❍ 민간환경조사 전문가는 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상 기업에 제출하여야 함

* 조사결과보고서 1부(사진 등 현지 조사 증빙서류 포함)

* 전문가 보고서 각 1부

바. 조사결과 확정 및 활용

❍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검수를 거쳐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로 확정

❍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 완료 1년 후 해외농업개발서비스(www.oads.or.kr)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

사. 사후 관리

❍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(보조금의 부정수급), 제79조(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), 제80조(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), 제82조(대여금 등의 반납) 에 따라 처리

❍ 사업추진 현황을 환경조사 완료 후 3년간 전담기관(해외농업자원개발 협회)에 보고

5. 조사 시행

❍ 지원기업과 협약이 체결된 후 시행

❍ 시행기한 :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사업 착수

❍ 조사기간 : 신청자의 조사계획서 평가 후 결정(최대 6개월 이내)

❍ 보고서 작성 및 정산기한 : 현지 조사 완료 후 정산보고서·조사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

❍ 사업완료기한 : 사업년도 11월 30일 까지(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완료)

❍ 결과보고회 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

* 현지 조사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1개월(30일)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%를 감액하여 지원, 단,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가능

6.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

❍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4. 03. 29.(금), 18:00 한

* 예산 조기 소진 시 민간환경조사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

❍ 신청서류 :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

*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[민간환경조사 사업 시행기준] 및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www.oads.or.kr) 참조

❍ 접 수 처 : 해외농업개발서비스(www.oads.or.kr) 홈페이지 접수

* 문의처 : (사)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 담당

(전화 : 031-345-6566, e-mail : koaa.office@gmail.com)

* 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진행, 우편 및 메일·방문 접수 불가, 추후 서류 심사 합격 기업에 한해 원본 제출

(온라인 제출본과 원본이 다를 경우 취소 처리)

* 홈페이지(www.oads.or.kr) 사업 신청 '24. 3. 29. 18:00(한국시간)까지 접수분에 한함(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)

※ 제출서류

1.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

2.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

3.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

4.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

5.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(최근 3년) 1부

6. 납세증명서 (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) 1부

7.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1부(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)

8.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(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)

9.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시행기준 별지 8호 서식) 1부

10.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11.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* 신고기업에 한해,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생략 가능

*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

* 첨부서류 중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삭제

* 최근 3년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(단, 3년 미만 법인은 해당 연수에 맞는 재무제표 제출, 3년 미만의 자료 제출 시 평가에 감점이 있음)

7.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

❍ 민간환경조사 지원기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

❍ 선정절차

	사업 신청서 제출	→	서류 심사	→	대상기업 선정 (면접심사)
	사업(신청)자		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		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
→	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	→	환경조사 시행	→	정산 및 결과보고
	사업(신청)자, 협회		사업(신청)자		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

- 평가 절차 및 방법은 사업시행기준 참조

<첨부> : 「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」 1부.